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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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변제, 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르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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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증여세 면제방법 - [조세상담변호사]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증여해 주는 사람)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 : 1,500만원) 

500만원 

없음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최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표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 출연재산)


2)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증여재산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3) 증여세 공제 :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금액


4)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최대 5백만원 한도)








증여세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게 되며 증여세 시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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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불복에 대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시 알아둬야 할 것

 

 

그동안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2012구합4722에서 자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의 조부인 B씨는 A사에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이에 A회사는 63억 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주주인 자손들이 조부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증여세 2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아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여기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의 조부인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늘어난 자산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증여로 보는 판례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처럼 늘어난 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간과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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