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하며 담배를 살 때나 면허를 얻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만큼 여러 가지 지방세 종류가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으로 점차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부동산을 얻을 때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가 약 53조 7천억 원 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는 25%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에는 물론 각종 휘트니스나 요트, 골프 등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납부하며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한 어업권과 광업권을 얻을 때도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취득할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 경우에도 취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형의 자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얻은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세율은 4%이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 9억원 이하일 때는 2%이며 9억원 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차의 규모나 규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게 2%에서 많게는 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어업 및 광업권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때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잇는 불복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또한 지방세의 범칙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세무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실도 부분에 불성실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
- 최근 4년 넘게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업종과 규모를 종합하여 신고내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즉 특별시나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의 신고가 정기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편 정기적인 성정 이외에도 납세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탈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또는 담배의 제조나 수입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납세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나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나 탈루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게 되며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자료를 얻었을 때 해당 자료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따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