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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9 허위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류가


허위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류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업체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리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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