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8.08 해외직구 관세 기준이


해외직구 관세 기준이




 


외국 업체에서 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관세 기준에 해당할까요? 판례로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식품 해외직구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00만 달러어치를 팔았는데요. 세관은 ㄱ씨가 수입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 측은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해외직구 관세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주문해서 통관을 거친 경우에는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실제 물품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해외직구 관세 부과 하기 위해서는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물품이 국내에서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기준에 든다고 판단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2단계 거래,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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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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