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13 간접세 조세변호사
  2. 2013.03.04 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종류에 대하여
간접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직접세의 비중은 14%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점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가 매겨져 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며,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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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의 정의와 조세의 종류에 대하여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되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떄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게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됐던 방위세가 지난 91년 폐지됐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재산세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
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입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주세, 관세같은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통행세같은 유통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독립세/부가세/균일세/비례세/누진세/역진세/누퇴세

 

독립세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균일세 :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례세 :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 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역진세 :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퇴세 :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