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2.15 세금포탈 차명계좌로?
  2. 2015.10.10 차명계좌 탈세 사례는
  3. 2015.05.19 차명계좌 처벌 내용
  4. 2014.11.20 조세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처벌강화

세금포탈 차명계좌로?





최근 세금계산서 누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포탈 한 사건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관련 판례로 세금포탈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2개법인에 약 3년간 합계 18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또 같은 기간 25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세금포탈 한 세액의 총 합계가 25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거래업체들이 거래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함에 따라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된 범행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을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됐고 세무당국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향후 포탈세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그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경가법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포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차명계좌 등 세금포탈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후에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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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탈세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소득 신고를 할 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킴으로써 탈세를 한 사람이 사업비용 부분은 인정하여 세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차명계좌 탈세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범죄를 저질러왔는데요. 이 후 과세청에 의해 자명계좌 탈세가 적발되고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본인의 탈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업 경비로 쓴 비용은 인정해 달라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의 차명계좌의 매출 누락에 대한 사업경비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ㄱ씨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업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장부게 기록된 총 매출 금액과 매출의 신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누락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후 차명계좌 탈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 경비에 대한 인정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합한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차명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을 부외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세어는 사업 소득의 계산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비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금액과 합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사용 경비를 차명계좌 탈세라도 사용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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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처벌 내용


흔히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비자금이나 사채업자의 예금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로 차명계좌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차명계좌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는 단순히 가족간에 또는 친한 사람들간에 쉽게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개설의 목적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며 될 수 있으면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회사에 맡긴 자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황에 닥칠 때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용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배당 소득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면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차명계좌를 악용하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소득 즉 지하 경제에서 이뤄지는 소득 등 개인적인 이유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실명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 또는 조세 포탈 및 비자금 조성,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진 금융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명계좌는 크게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차명계좌 개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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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29일부

 

터 시행되며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

 

세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

 

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

 

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켜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

 

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차명거래가 예외

 

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차명계좌 처벌강화가 시행되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명

 

계좌라 하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

 

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등의 행

 

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처벌강화 개

 

정안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차명계좌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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