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이



최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A사 ㄱ회장이 기소되어 화제였는데요. 본 사례로 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 등 조세포탈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회장은 아버지인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8억과 상속세 40억 등 세금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회장이 ㄱ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명예회장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후 한차례 변경이 돼 ㄱ회장이 홍 명예회장에게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주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ㄱ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이 것만으로는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사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이를 위해 A사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회장의 항소심에서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등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린 경우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분쟁/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 전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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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조세포탈죄





 


얼마 전 재벌그룹의 대표인 대주주와 경영진이 차명주식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죄,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 및 관리해 오면서 540억원의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 경제범 죄법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ㄱ 회장은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4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인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조세포탈죄 처벌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법인자금 횡령, 배임, 250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하였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차명주식 등은 그 행위 한가지 만으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인 직원들의 차명계좌에 보유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차명주식을 취득한 다음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차명주식과 매각대금을 관리하게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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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차명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 천 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ㄱ 회장 측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주식 등 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ㄱ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ㄱ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4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ㄱ 회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ㄱ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의 판례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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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얼마 전 A기업 ㄱ회장은 명의 신탁 관련하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용 및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된 후에는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한 것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증여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주식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명 주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적발하였을 때는 주식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혼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과세당국도 명의신탁 적발 시 과도한 증여세, 중과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조세회피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의도를 해명하여 조세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조세 포탈, 조세회피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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