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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8 조세회피 처벌 기준은?
  2. 2013.05.29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1)

조세회피 처벌 기준은?


지난해 BBCF1의 전설적인 선수 해밀턴과 U2로 유명한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회피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조세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함께 BBC 역시 해밀턴과 보노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탈세의 온상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등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의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동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가 고의로 사실을 외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조세회피입니다. 즉 과세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경제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마다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스 헤이븐이라고 불리는 조세회피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을 기준으로 처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탈세와 다르게 불법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는 우회행위를 바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많아진다면 국가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세회피의 불법적 성립 요건을 밝혀내거나,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의 고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어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회피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허나 조세회피의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다보니 불법의 합법의 경계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과정에서 탈세를 선택하게 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로, 조세회피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되는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중요한 조세회피 관련 문제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조세피난처의 내용을 이어서 역외탈세를 위한 노력에 알아보겠습니다.

 

 

 

 

 

 

 

역외탈세란?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편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주로 케이맨군도, 라이베니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30건, 추징 세액 1503억원에 불과하던 역외 탈세 적발 규모는 2010년 95건, 5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02건, 82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분

2014년 이후 

은행, 증권계좌

 신고대상

은행, 증권,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

본인명의 계좌합산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신고기준

월말 본인 계좌 합산 10억원

이상

미신고금액 20억 이하 4%

20억초과~50억원 이하 7%

50억 초과 10%

 미신고적발시

과태료

동일

없음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없음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미신고금액의 10%)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이 공개되고 증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득 상당액이 국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소득자 10만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외탈세를 처벌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노력합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