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0.31 체납처분 관리비청구
  2. 2016.05.26 체납처분 및 과세처분의 취소가
  3. 2016.01.21 세금체납 체납처분 압류에


체납처분 관리비청구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상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체납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ㄱ씨가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 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ㄴ씨가 체납한 관리비 590만원을 포함한 610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ㄱ씨는 ㄷ씨에게 점포를 되팔았으나 그동안 관리비 8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ㄴ씨와 피고인 ㄱ씨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5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ㄱ씨가 체납한 관리비 85만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처분 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A사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 ㄱ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관련 관리비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가를 팔았어도 전 소유자의 공용관리비는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체납처분 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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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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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과세처분의 취소가





위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사람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세금 과세처분 가운데 한 건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체납처분 압류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과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체납처분을 위법으로 본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 과세처분의 취소 사건에 대해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취소 및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 한 이유로 무효라고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처분의 취소 사건 등에 따라 체납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체납처분 등 과세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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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체납처분 압류에





최근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체납처분 압류 후 세금체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의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 8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세금체납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체납으로 체납처분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금체납의 유효는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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