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궁금증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함으로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까지 광범위 하게 작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은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등 모든 행위를 통한 자산을 취득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유상의 취득, 무상의 취득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동법에 의하면 취득 가액이 50만원의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20/10000이며, 이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치성 자산 또는 과밀 억제권 안의 자산에 대해서는 가감을 통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고납부를 통하여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이 있다면 60일 이내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취득세에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더하여 붙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중과세를 받았지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중과세를 받지 않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도 변경 공사에 30일 이내로 착공하려 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인해서 착공공사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던 재산세 관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급오락장 취득으로 국가는 판단하여 개인의 사치 또는 유흥업소에 따른 중과세를 부과하는데요. 


사치성이나 유흥성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더 높은 부과를 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4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규정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거나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과세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 떄문에 부과처분을 받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에 부과한 중과세 부과세율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취득자인 A씨에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세율을 처분하는 것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세를 처분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공사를 할 의지가 있었지만, A씨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로 인해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장애가 해결될 경우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판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흥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높은 부과세율은 처분하는 의도인데 A씨에게 높은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본래 목적에 벗어나며 A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상황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도 높은 과세를 받게 된다면 청구의 소를 기제 하거나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데요.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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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취득세가



흔히 탈세라고 하는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됩니다. 구체적이게 살펴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파나마 등지에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3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조세회피 관련한 본 사건에 대해 A사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B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1997, 길게는 2007년까지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B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이며 A사가 B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경우 선박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B사로 봐 인천 중구청이 A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구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 관련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조세 사건 경험이 많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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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은 사실혼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러한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여 시가 29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A씨는 약 59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으며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이고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취득세 감면 등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즉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등 조세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이처럼 법리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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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일 때도 적용이 될까요?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와 관련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았는데요. 결국 사실혼 관계마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여 시가 30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ㄱ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원칙적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관련 소송 등 세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의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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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불가


세법에서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얻어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주거용의 목적이 아닌 주택이면서 정상적인 주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는 세법에서 명시된 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위의 납세자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후 2개의 주택에 대해 1/2의 지분을 얻었고 추가로 얻은 주택은 단전 및 단수는 물론 창문이 깨져 있는 등 주거용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납세자는 위의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철거 후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과세청은 납세자를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볼 수 는 없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불가를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이라 함은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사를 간 후 이 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상황의 경우는 이사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 주택을 얻은 후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위의 취득세 부과취소소송 사안에 대해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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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고급주택의 취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얻게 된 후에는 취득한 후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날짜로 잘못 알거나 또는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산세까지 부과받아 조세분쟁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주택 취득세 사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집을 마련한 후 주차장을 증축하였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일반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에서는 ㄱ씨의 주택이 주차장까지 가지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에 더해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주택이 고급주택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세분쟁을 겪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지방세법에서 명시하는 주차장과 고급주택의 관계는 연면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청에서는 주차장을 건물 가액에서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조세분쟁에 대응하였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는 고급주택 취득세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조세심판원은 우선 ㄱ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차장을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고급주택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차장 면적은 제외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가액을 정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가액은 1구의 건축물을 통합하여 가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때는 소유자의 사용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분쟁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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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취득세 살펴보기


30여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약 100여 건 이상 제기하고 있지만 각 재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세금 소송이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1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같은 소송을 다룬 다른 재판부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취득세 감면분과 가산세를 합한 약 1천 600억 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 승소로 일괄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항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의 관계자는 5개의 소송 중 3개의 소송은 승소한 부분을 보면 다른 재판부의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6월에 판결을 내릴 때 자산운용사의 변론 요청을 수용하면서 판결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판결이 어긋난 것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 해석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를 활발히 하고자 부동산취득세를 4.6% 중에서 약 30~5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정행정부가 2013년부터 부동산펀드를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얻게 되면 조세특례법과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세금 문제가 빚어진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정부 또는 지차제의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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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하며 담배를 살 때나 면허를 얻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만큼 여러 가지 지방세 종류가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으로 점차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부동산을 얻을 때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가 약 53조 7천억 원 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는 25%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에는 물론 각종 휘트니스나 요트, 골프 등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납부하며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한 어업권과 광업권을 얻을 때도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취득할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 경우에도 취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형의 자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얻은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세율은 4%이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 9억원 이하일 때는 2%이며 9억원 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차의 규모나 규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게 2%에서 많게는 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어업 및 광업권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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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는


각종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달리 신고하였을 때는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가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비과세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으로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도 취득세가 제외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 내야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절차를 누락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는 감면 받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법인은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얻었는데요. 얻게 된 토지가 취득세 면제라고 보고 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ㄱ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ㄱ법인은 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산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 부과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ㄱ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ㄱ법인이 얻은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원이며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었더라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본래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서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ㄱ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ㄱ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심판원은 무신고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받아 산출세액의 20/1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면제로 산출세액이 0원일 때는 무신고 가산세 역시 0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ㄱ법인이 얻은 토지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는 시기는 2013년도로 현재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로 인해 억울한 조세부과가 있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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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

 

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

 

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

 

상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와관련해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방법과 갑이 을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

 

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

 

을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

 

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

 

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

 

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등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

 

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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