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27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는
  2. 2014.10.01 취득세 및 가산세 조세민사변호사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는


각종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달리 신고하였을 때는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가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비과세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으로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도 취득세가 제외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 내야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절차를 누락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는 감면 받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법인은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얻었는데요. 얻게 된 토지가 취득세 면제라고 보고 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ㄱ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ㄱ법인은 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산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 부과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ㄱ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ㄱ법인이 얻은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원이며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었더라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본래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서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ㄱ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ㄱ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심판원은 무신고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받아 산출세액의 20/1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면제로 산출세액이 0원일 때는 무신고 가산세 역시 0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ㄱ법인이 얻은 토지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는 시기는 2013년도로 현재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로 인해 억울한 조세부과가 있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및 가산세 조세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

 

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

 

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

 

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만약 60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게됩니다.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경농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

 

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렇게 농지 증여받은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를 조세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농지

 

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취득세외에도 증여세와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고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민사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