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사실혼 해소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하는 규정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취득세 감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 등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이나 세금 문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이 난해한 편이므로 관련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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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4 2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그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펀드로 취득한 수익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약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은 2012 9월 투자회사인 ㈜B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A은행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는데요. A은행은 같은 해 10월 납입 받은 재산으로 서울 ㄱ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습니다.

 


ㄱ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B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 해 등록이 됐는데요.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ㄱ구청은 2014 11 20억여원의 세금을 A은행에 부과했는데요.

 

A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은행이 ㄱ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부동산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불가


세법에서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얻어 1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주거용의 목적이 아닌 주택이면서 정상적인 주거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는 세법에서 명시된 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위의 납세자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후 2개의 주택에 대해 1/2의 지분을 얻었고 추가로 얻은 주택은 단전 및 단수는 물론 창문이 깨져 있는 등 주거용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납세자는 위의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철거 후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과세청은 납세자를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볼 수 는 없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불가를 주장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이라 함은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사를 간 후 이 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주택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상황의 경우는 이사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 주택을 얻은 후 새롭게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위의 취득세 부과취소소송 사안에 대해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는


각종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자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달리 신고하였을 때는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가되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비과세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귀속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으로 취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도 취득세가 제외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경우 내야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절차를 누락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취득세는 감면 받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ㄱ법인은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토지를 얻었는데요. 얻게 된 토지가 취득세 면제라고 보고 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청에서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며 ㄱ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ㄱ법인은 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산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 부과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ㄱ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ㄱ법인이 얻은 토지는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원이며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0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과세청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었더라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본래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서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ㄱ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는 ㄱ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심판원은 무신고 가산세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받아 산출세액의 20/1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면제로 산출세액이 0원일 때는 무신고 가산세 역시 0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ㄱ법인이 얻은 토지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가지는 시기는 2013년도로 현재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가산세 부과로 인해 억울한 조세부과가 있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미등록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제외 ?

 

 

 

미등록부동산 펀드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두고 일부 지자체와 업계 간 논란이 계속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펀드 업계에 세금폭탄을 밪게 될 상황에 처하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

 

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즉, 미등록 부동산 펀드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게 조세심

 

판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보자면, N은행과 부동산펀드 계약을 맺은 L자산운용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프

 

장을 인수했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 약400억원을 치르면서 L자산운용은 취득세 등의 30%를 감면받았

 

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부동산펀드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지난해 이 감면이 부당하다며 깎아

 

주었던 세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나선겁니다.

 

 

 

 

 

 

 

그래서 N은행은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펀드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서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느낀 부동산펀드 업계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

 

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펀드 업계는 주로 사모로 투자를 받은 이후 바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관행이 있어왔으며, 그동안 금융위가 펀드를 인정하는데 등록 여부

 

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는데, 세금 회수에 목마른 지자체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관

 

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나가면서 문제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에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감면 세액 회수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위 쪽

 

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는 무엇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

 

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

 

야 하며,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

 

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등록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취득세 파문에

 

연루된 자산운용사는 30여정도며 앞으로 내야할 금액이 1000억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경우 1.5% 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공동 대응방안

 

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업계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