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하며 담배를 살 때나 면허를 얻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만큼 여러 가지 지방세 종류가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으로 점차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부동산을 얻을 때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가 약 53조 7천억 원 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는 25%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에는 물론 각종 휘트니스나 요트, 골프 등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납부하며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한 어업권과 광업권을 얻을 때도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취득할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 경우에도 취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형의 자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얻은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세율은 4%이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 9억원 이하일 때는 2%이며 9억원 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차의 규모나 규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게 2%에서 많게는 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어업 및 광업권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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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에는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먼저,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독주택건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아래의 별장.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으로 합니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 만약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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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변호사 -수증자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제법 날씨가 푸근하더니 오늘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다들 우산은 챙기셨는지요 그래도 오늘 내리는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내려가는데 도움을 줄테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세포탈변호사가 조세관련해 알려드릴것은 수증자 취득세 납부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취득세 납부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경우를 빼고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수증자에게도 증여세,취득세,인지세 납부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취득세의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 취득세 납부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의무가 생기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합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 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경우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로 하는데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 그경우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됩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되며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농지를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취득자는 신고서에 취득물건과 취득일 및 용도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경우 부과되는 수증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여야 하니 불이행이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세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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