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6.28 취득세 부과처분 궁금증은
  2. 2014.09.16 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취득세 부과처분 궁금증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함으로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까지 광범위 하게 작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은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등 모든 행위를 통한 자산을 취득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유상의 취득, 무상의 취득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동법에 의하면 취득 가액이 50만원의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20/10000이며, 이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치성 자산 또는 과밀 억제권 안의 자산에 대해서는 가감을 통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고납부를 통하여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이 있다면 60일 이내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취득세에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더하여 붙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중과세를 받았지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중과세를 받지 않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도 변경 공사에 30일 이내로 착공하려 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인해서 착공공사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던 재산세 관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급오락장 취득으로 국가는 판단하여 개인의 사치 또는 유흥업소에 따른 중과세를 부과하는데요. 


사치성이나 유흥성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더 높은 부과를 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4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규정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거나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과세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 떄문에 부과처분을 받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에 부과한 중과세 부과세율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취득자인 A씨에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세율을 처분하는 것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세를 처분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공사를 할 의지가 있었지만, A씨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로 인해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장애가 해결될 경우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판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흥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높은 부과세율은 처분하는 의도인데 A씨에게 높은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본래 목적에 벗어나며 A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상황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도 높은 과세를 받게 된다면 청구의 소를 기제 하거나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데요.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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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

 

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

 

득을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

 

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

 

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

 

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

 

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

 

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의 징

 

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세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고 불이행한다면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

 

징수합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대법원 2013두6138 판결 ]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과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및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

 

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

 

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

 

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

 

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

 

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부과처분으로 취소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혼

 

자서 진행하시는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승소확률에서나 비용적인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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