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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6 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

 

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

 

득을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

 

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

 

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

 

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

 

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

 

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의 징

 

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세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고 불이행한다면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

 

징수합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대법원 2013두6138 판결 ]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과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및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

 

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

 

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

 

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

 

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

 

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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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