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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7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2. 2014.05.19 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세의 종류 취득세 납부 방법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세금을 내기도 하며 담배를 살 때나 면허를 얻을 때도 세금을 납부할 만큼 여러 가지 지방세 종류가 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으로 점차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가 부동산을 얻을 때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가 약 53조 7천억 원 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는 25%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매일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 자동차나 토지, 선박과 항공기 등에는 물론 각종 휘트니스나 요트, 골프 등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납부하며 바다에서 양식을 하기 위한 어업권과 광업권을 얻을 때도 취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취득할 때는 무조건 매입하는 경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기부를 받았을 때도 성립하며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하여 토지를 만들 경우에도 취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형의 자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얻은 금액에서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세율은 4%이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각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4%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6억원 이하일 때는 1%, 9억원 이하일 때는 2%이며 9억원 이상일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차의 규모나 규종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게 2%에서 많게는 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어업 및 광업권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세 대상을 얻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한 기한 안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 종류 중 취득세 납부에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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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에는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먼저,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독주택건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아래의 별장.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으로 합니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 만약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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