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은 사실혼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러한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여 시가 29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A씨는 약 59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으며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이고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취득세 감면 등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즉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등 조세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이처럼 법리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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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부동산취득세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취득세감면과 관련 부처합의에 대한 논란으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부동산 취득세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며,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혹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감면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제1항,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이렇게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부처의 합의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 법률심사시 결정될 사항이라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이 안전행정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취득세 혹은 다양한 조세 및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고 소송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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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대책 - 세금줄여 거래활성화 [양도소득세/취득세감면]




오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여부인데요.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대규모 대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고 금융을 지원해 서민 주거복지를 함께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새로 짓는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돼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낮춰주고 신혼부부전세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 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바우처, 준공공임대, 공공임대확대방안, 하우스푸어 대책, 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 등 '세금깍기'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짝거래는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복되기는 한계가 있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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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쳬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매매 & 교환

 4.0%

0.2% 

0.4% 

4.6%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농지매매 

신규 영농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0.1% 

1.6% 

신축 

2.8% 

0.2% 

0.16% 

3.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2013년 개정 예정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1.0%

0.1% 

1.1% 

85㎡ 초과

1.0% 

0.65% 

0.1% 

1.75%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 

85㎡ 이하

3.0%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2) 9억원 초과 12억 이하 주택은 4%에서 2%

3)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1년이

예상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올해 6월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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