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2.17 부동산 취득세 처분이
  2. 2016.03.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하려면
  3. 2014.0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취득세 처분이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 판례로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 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부동산 취득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하려면





얼마 전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으므로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앞서 원심에서는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여러 개이고 그 중 하나가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압류처분 당시 구청은 ㄱ씨가 지방세 합계 14건 총 세액 47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했는데,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취득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지방세도 압류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재산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부적법으로 무효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구「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 소정의 등록세 및 취득세 추징사유인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2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 거래처로부터 공장매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잔금지급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았으나, 그 후 외국 거래처로부터 매입 부동산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매입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당초 유보된 해제권에 기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매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