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정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야 가산세 또는 부가세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가세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지 못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토지의 취득 시점과 납부 기한을 모르다가 부가세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ㄱ백화점은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용지에 약 13만 ㎡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및 백화점 등의 상업 시설이 있는 건축 연 면적 약 119만 ㎡의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요.


ㄱ백화점은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 A업체를 선정하고 A업체에게서 2011년 백화점 부지 약 2만 2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후 위 백화점은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올 8월에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ㄱ백화점이 있는 분당 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ㄱ백화점의 가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ㄱ백화점에 약 280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ㄱ백화점은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토지를 얻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해 ㄱ백화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백화점은 사업 시행자인 A업체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별개로 구분하여 사실상의 취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백화점의 주장에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분당구청이 2014년에 부가세 약 200억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백화점은 당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부과된 세금 약 70억원에 대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위처럼 부가세 처분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액 경정처분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경우에

 

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이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부당한것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세무서장의 어느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최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과세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면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최초의

 

처분은 경정처분으로 그 내용이 수정된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최초의 처분에 대한 대

 

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

 

원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

 

소.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

 

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여겨 다투는 경우에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감액 경정처분의 경우 위와 같이 원처분의 일부취소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사례의 경

 

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경정처분을 대

 

상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판례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

 

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새로운 증액 경정처분을 별도의 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다고하니 손발을 깨끗히 씻거나 마스크를 끼는등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관련해서 이야기 해드릴것은 조세소송의 종류입니다. 조세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조세환급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조 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이니 기한내에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에서 조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는데요.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 대해 착오납부가 되었을 경우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것입니다.

 

 

 

 

다음 조세소송종류로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과 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소송종류인 무효등 확인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구법하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새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 가 있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종류인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취소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에대해 해결하는데는 다소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니 궁금한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법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抗告訴訟)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行政爭訟)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19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9조, 38조).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3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13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38조), 제소기간(20조), 사정판결(28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29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30조).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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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법/조세변호사]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닌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과 처분 등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외 사유로 인해 소멸된 다음에도 그 처분 등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 결과로 국민일반이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그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6716]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며,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당사자소송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이기에 항고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사소송과 기관소송 원고적격]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엔 법률에 정한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정부부과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상속세와 관련된 실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례를 통해 부과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가운데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신고 등 행위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기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해당 부과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과세절차,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일

 

- 판결요지 -

 

1.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2.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3.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

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구) 상속세법

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