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절세 / 탈세 / 조세회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됩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두는 취지는 법인 또는 사업자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은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ㆍ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ㆍ유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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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조세피난처의 내용을 이어서 역외탈세를 위한 노력에 알아보겠습니다.

 

 

 

 

 

 

 

역외탈세란?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편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주로 케이맨군도, 라이베니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30건, 추징 세액 1503억원에 불과하던 역외 탈세 적발 규모는 2010년 95건, 5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02건, 82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분

2014년 이후 

은행, 증권계좌

 신고대상

은행, 증권,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

본인명의 계좌합산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신고기준

월말 본인 계좌 합산 10억원

이상

미신고금액 20억 이하 4%

20억초과~50억원 이하 7%

50억 초과 10%

 미신고적발시

과태료

동일

없음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없음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미신고금액의 10%)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이 공개되고 증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득 상당액이 국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소득자 10만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외탈세를 처벌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노력합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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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ww.stock1234.com 2013.11.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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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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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자산가 법인세 절세]미국,영국,우리나라 국세청 탈세단속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 대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최근들어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호주 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금 정책 강화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알맞게 합리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G20 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세금정책 개혁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사, G사, M사 등 국제적인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절감한 세금만 합쳐도 수조~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도 다양한데,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에서 발생된 수익을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카리브해역 등과 같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돌려서 세금을 줄이기도 하며, 버뮤다로 수익을 이전하여 세금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이 낮은 지역에 본사를 두어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합니다.

 

헌데, 이러한 세금정책의 강화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 체납징수 업무 담당 인력을 5백명가량 추가한다고 합니다.

 

인력운용 및 조직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의 주요 골자는 국세청 본청 인력을 국/실별로 2~3명씩 감소시키고, 지방청이나 세무서 일부 인력을 일선 조사에 4백명 가량, 체납징수에 1백명 가량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조사 부담은 줄이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자산가 등 조사를 늘려서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며,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FIU 정보 접근 확대에 대비하여, 사전 포석을 하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실행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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