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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1 조세범처벌 통고처분

조세범처벌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장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이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 관련하여 통고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관련 법리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분쟁, 소송이 있으시다면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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