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처벌 극복하려면



뉴스 등에서 최근 많이 다루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상당수가 특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행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특가법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이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는 처벌들

 

몇몇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만으로는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배임, 사기 같은 범죄는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이 차등하여 내려져야만 하는게 맞는데, 현재의 형법상 형태만 따진다면 아무리 많이 처벌을 가해도 징역 5년이 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처벌이 더 필요한 몇몇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 규정을 더 두는 것이 특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가법처벌의 강도 변화는 일반 범죄에 어떤 특정한 요건이 채워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련 범죄라면 그 부당이득이 얼마 이상을 넘어갈 때 특가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가액이 발생했을 시 3년 이상 징역을, 50억 원 이상 발생했을 시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식입니다.

 


높은 실형 위기 불러오는 특가법처벌!

 

특가법이 적용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구속 위기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이 유사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불구속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실형의 위기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혐의라 하더라도 일반 형법에 근거한 처벌과 특가법처벌은 최소 형량도 다르고, 실제로 선고되는 처벌의 수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서 특가법에 의한 처벌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노련한 변호인이 필요한 특가법처벌 방어

 

그래서 특가법 위반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최소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의한 혐의로 바뀔 수 있도록 방어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의 진술 조력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양형을 어떻게든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특가법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대응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 조력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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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특가법 해당?



특가법 제 8 2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가중처벌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에 대한 법률 분쟁이 있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서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특가법에 대해 법리 해석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관련 법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이 알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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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특가법 위반 사례가 여러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공급가액 합계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되었고 부과된 가산세 납부를 완료 하였고 C사에 부과된 가산세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는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의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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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처벌 세금 범죄 저지르면


특가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을 비롯하여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위 법에서는 조세 포탈의 규모가 클 때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한 규모가 클 때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금 범죄 저지르면 어떤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 일당은 매출이나 매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폐가전 제품에서 추출한 은을 약 1천 200억 원 가까이 팔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 업체를 통해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약 1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세금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ㄱ씨와 같은 범죄로 검거된 곳이 무려 60업체가 넘었는데요. 이들 업체는 총 1조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고 바지사장을 통해 사무실만 있는 업체를 등록하고 은을 사고 팔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범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은 물론 특가법처벌도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처벌을 받지만 특가법에 따라서는 징역 2년 6월에서 3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때도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금 범죄 저질렀을 때 적용 받는 특가법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범죄는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경찰, 검찰 수사도 강력해지고 이에 따른 처벌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세금 범죄로 인해 특가법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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