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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0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부분




최근 A사의 임직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ㄱ씨는 중국 B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동안 총 76 5300만원의 관세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중국 B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측은 본 재판에서 본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관세포탈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관세 포탈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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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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