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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4 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파산으로 세금 체납했을 때 조세범처벌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물음으로써 헌법의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파산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조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때 또는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 후 내야 할 세금을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1회계 연도에 3번 넘게 세금을 체납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특별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A와 같이 파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용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는 판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도난을 당함으로써 납세의 의무자가 자의대로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도 납세 의무자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질병에 걸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이 파산을 선고 받았거나 재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 역시 특별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 이유의 정당함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체납을 한 이유와 체납 금액, 기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A씨와 같이 파산으로 세금 체납하였을 때 조세범처벌의 유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체납을 하였다는 사실만 집중하거나 또는 파산이라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집중하기 보다는 이 모두를 아울러 세금 체납의 경위를 파악한 후 조세범처벌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명백하여 세금 체납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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