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포탈혐의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2012년부터 2014년간 1 500, 2015년에는 2천 건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빠르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기존 세법의 규정을 고쳐 판결의 내용을 반영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반복적인 조세 불복소송 처리실태 감사를 통해 총 일곱 개의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적발하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한 통보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조세소송. 조세포탈혐의로 인해 이러한 조세소송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조세소송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그룹의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A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 6개월과 벌금 45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A그룹의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억 원, A그룹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A그룹의 전 회장이 A그룹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가지고 회자 자금을 빼돌리고 선친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많으며, 이 재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고 횡령액을 갚았고, 종합소득세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구속을 미루었습니다.

 


조세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세포탈혐의로 보석으로 풀려났었던 A그룹의 전 명예회장에게 실형과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전 명예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와 부사장에게까지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복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포탈혐의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소송노하우가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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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 포탈혐의 벗으려면





조세포탈의 의미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포탈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시도한 경우에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납부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는 징역형과 포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면탈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정확한 과세산정 및 징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위계, 사술 등의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과 관련하여 2010년 조세포탈의 유형으로 이중(허위)장부 작성, 허위 증명,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 근거장부 파쇄,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거래조작, 은폐 등으로 구체화된바 있습니다. 


조세법변호사는 이는 과거 조세범처벌법이 어느 정도의 고의적 탈세 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고,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고의적 탈세목적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과연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탈루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조세법변호사에 따르면 판례는 세금징수가 현저히 불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단순실수, 업계관행, 서류누락, 개정사항 미숙지 등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영업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항목의 인정을 두고 세무관서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적절한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려면 세무관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 공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세법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국세청과의 법리다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세포탈 위험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금문제를 맡기는 사업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세무사의 실수나 고의적 탈루로 인해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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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혐의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이야기 하는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포함되어 포탈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환급, 공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포탈혐의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간 5~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단순 탈세와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포탈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는 포탈된 조세의 규모와 포탈하게 된 부정한 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세포탈로 인하여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에 연루 된 경우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포탈혐의 등 이러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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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5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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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변호사 혐의로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세포탈혐의 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70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고 세관장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    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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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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