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세무조사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지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세무조사결정을 통지했다는 것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는지가 문제의 사안이었습니다.

 

대상판결은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하며,

   검사를 수인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 세무조사는 필요로 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며,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조세공평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것,

-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각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거나, 조사가 종료된 다음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는 것보단, 그에 앞서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세무조사 이후 세금이 부과된 이후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할 수가 있었기에,

우선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되었지만, 대상판결 선고로 납세자는 중복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예측될 경우, 사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81조2, 제81조16에 걸쳐서 다수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 신설한 결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래 법원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 권리구제 폭을 넓히고 있는 추세와

방향을 같이해서 대상판결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확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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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주희 2013.02.11 1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조세 변호사:당사자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은 다음에 그 처분 등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경우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 처분 등의 경우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28조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결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되었을 경우엔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 4조 3항에서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됩니다.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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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행정소송 종류,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활동에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입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련된 구제제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며,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해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기에, 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안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인데, 처분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며,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 처분을 신정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받아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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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굿 2016.09.20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해가 잘가네요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