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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7 조세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조세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저번주 주말에 이어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어서 긴 연휴가 됫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은근히 쌀쌀한거 같아 몸이 움츠러 드는데요. 이런날씨 감기에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릴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단,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중에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금융회사등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x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x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x10%) 

 

 

 


그리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문제로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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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7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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