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은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

 

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내기업과 개인이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50곳에 지난 7년간 약 25조원이상을 투자한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꾸준히 늘어난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은 2007년 24.2%에

 

서 2013년 3.0%로로 많이 감소한반면 대기업은 59.4%에서 83.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

 

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

 

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 자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나 축소

 

신고한 자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세회피처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

 

는 달리 구분되므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것이므로 사전 주의를 기울여

 

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

 

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됩니다.

 

이밖에 조세회피처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저번주 주말에 이어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어서 긴 연휴가 됫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날씨도 은근히 쌀쌀한거 같아 몸이 움츠러 드는데요. 이런날씨 감기에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릴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단,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중에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금융회사등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 ․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 x4%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8천만원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x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x10%) 

 

 

 


그리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문제로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거주와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됩니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