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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거주와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됩니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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