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7.01.19 해외직구 관세회피?
  2. 2015.12.31 해외직구 관세 부과
  3. 2015.08.13 해외직구 세금 인하될 수도
  4. 2015.04.01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

해외직구 관세회피?




외국 업체에서 해외직구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해외직구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판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관은 ㄱ씨가 수입 쇼핑몰 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경우 ㄱ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ㄱ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ㄱ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만으로 ㄱ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련 관세회피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등 관세 관련 문제는 법리가 일반인에게 생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 경정청구 수입신고절차  (0) 2017.02.01
관세계산 세금신고  (0) 2017.01.25
해외직구 관세회피?  (0) 2017.01.19
상표사용 시 조세심판?  (0) 2017.01.09
관부가세 수입물품  (0) 2016.12.27
관세환급 수입가격이  (0) 2016.12.2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외직구 관세 부과



최근 외국 업체에서 직구(직접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에게 해외직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A씨는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660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세관은 "A씨가 수입 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해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여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가 세관을 상대로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 5억원의 해외직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수입해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대행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원심은 A씨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체가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됐으며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반품된 물품이 신씨에 의해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 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물품을 수입한 사람으로 봐 관세 부과가 적접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신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가 다시 구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에 같은 해외직구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 및 수입 업체도 여러 행정 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데요. 해외직구 관세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관련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외직구 세금 인하될 수도


LCD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각종 고가의 가전 제품 등을 국내보다는 해외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점차 20만원을 초과한 해외직구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오늘은 위 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직구할 때 득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적용해 왔는데요. 이 운임표를 현재보다 낮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병행 수입을 활발하게 하고자 일부 주된 품목을 병행 수입하는 업계가 공동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은 다음주 중으로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때 대안 수입이라 함은 해외 직구 및 병행 수입을 통칭하는 단어로 정부는 소비자들이 직구 및 병행 수입을 이용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정 비용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높았습니다.

 

 


또한 과세 가격도 물품 구입 구매와 더불어 현지의 세금,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과세 운임이 정해져 왔는데요. 이 때 과세 가격이 정해진 후에는 각 물품에 따라서 적게는 0% 부터 최대 40%의 관세가 붙여지며 관세가 붙여진 가격에 부가세 10%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위 과세 운임표가 체감하는 비용보다 다소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여러 대행 업체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물건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를 총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 때만 면세를 적용하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통관 절차가 간략화 된 목록 통관 기준에 대해서도 물건 가격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외직구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


2014년도에 해외직구 시장에 대해 관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의 규모가 무려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3년도에 비하면 약 4% 정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직구는 몇 몇의 소비자를 통해 급격하게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직구 이용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외직구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관세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누려야 함은 물론 납세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해외 배송업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발견하였더라도 국내에 들어올 때 원화로 15만원 이상이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의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법률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더라도 원화 15만원 미만일 때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는 미국의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는 22만원 즉 200달러 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배송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과 배송비까지 합한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며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갑작스럽게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즉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는 15만원 내지는 22만원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보다 배송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여유비를 두고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건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중량의 과세운임표에 따라서도 무게가 무거울수록 세율이 높을 수 있는데요. 의류를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13% 붙으며 부가세도 10% 붙지만 이 때의 관세율 차이는 물건마다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해외로 구매한 물건이 같은 날 통관할 때 두 물건을 합한 금액이 15만원이 넘는다면 이는 합산과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틈을 두고 물건을 구매하여 합산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 관세계산을 할 때는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며 중량에 따른 과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직구는 비록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발견하더라도 국내에 통과하면서 붙을 수 있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한 번 구매를 하면 반품이나 교환이 어려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복관세 부과 관세법변호사  (0) 2015.04.23
반덤핑관세제도란 관세변호사  (0) 2015.04.17
해외직구 관세계산 방법  (0) 2015.04.01
상계관세제도 심사  (0) 2015.03.10
조세전문변호사 관세환급제도란  (0) 2015.02.24
관세부과_관세법  (0) 2015.02.1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