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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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빡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관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최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단변서 체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계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 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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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자금출처조사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봄향기 가득한 5월입니다. 5월하면 딱 떠오르는 건, 5월의 신부 아닌가요? 5월이 되니 여기저기 결혼소식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요. 요즘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60%가 넘으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는 경우, 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세금부과 등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게 하여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로 추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물런 그렇다고 자금의 전부를 소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부 다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금 출처는 무조건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의 분들 예를 들면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거나 채무를 받아 그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 출처 소명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의 80%입니다. 만약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총 취득 금액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거기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한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 이자,배당,기타소득, 사업,부동산,산림소득, 급여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금출처 입증 시 필요서류는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부담 약정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 출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하는 신혼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분의 80%를 각자의 소득으로 소명하면 되고, 만약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더라도 세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소명자료가 충분하겠지만 개인에게 빌린 자금 등이 있따면 차용증서 같은 문서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통장에 직접적으로 표시되어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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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필요로하는 돈이 어디서 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입니다.

 

5억이하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각 1천만원, 6천마원, 1.6억, 4.1억이 주어집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취득자금이 10억 이하일 경우엔 출처가 80%이상 확인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을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거나, 성년자라고 해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된다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

 

 

1. 세대주일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살 미만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35살의 사람이 1억원이상인 집을 샀거나, 5천만원 이상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5세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국세청에서는 5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4억에 대한 취득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전체에서 80%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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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순이 2013.01.29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가 오래된 것 같네요. 증여세율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