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소득세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다면 개인 거주자로 분류되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보며 이와 더불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때문에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그렇지 않은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지정하게 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통해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과된 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C씨는 친구사이 입니다. C씨는 B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C씨는 A씨에게 B사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고, 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하였습니다. A씨는 명부상 B사의 주식을 2만주나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사건은 B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를 발견한 세무당국은 B사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약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름만 올려준 A씨는 그저 황당했는데요. 자신은 이름만 올렸을 뿐인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인 운영은 C씨가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말대로 A씨는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B사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주목하면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B사를 운영하지 않은 A씨에게 막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와 소득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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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확인소송, 부작위범 확인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이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조세 행정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 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을 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매하기 8개월 전 주택을 7채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약 1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러한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상담

 

위 사례는 과세를 피하고자 이혼을 하여 1 1가구의 혜택을 본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러한 이혼을 세금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 행정소송. 만약 이러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어 언제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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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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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소송에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형사소송, 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관세소송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세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조세행정소송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

 

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

 

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모 또는 그 존재 여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때문에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할용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

 

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

 

를 조사할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

 

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

 

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일정한 처

 

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

 

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관련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

 

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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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행정소송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상속재산은 피상속

 

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

 

.

 

 

 

 

 

 

 

그럼 상속세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이 2000년 4월 15일 저에게 4억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3,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분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0년 5월 15일자 과세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

 

고가 2000년 5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0년 4월 15일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

 

어 각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과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및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조세채권을 구

 

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

 

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

 

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상속세법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

 

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

 

을 때는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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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막상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를 바 없습니다.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게 된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인 경우랑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고에 관 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 396조,제425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되며, 재심

 

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요.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

 

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이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세행정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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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데요. 최근들어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 · 무효 또는 존재 · 부존재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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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심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의 단계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과예외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량행위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당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률문제 · 사실문제

 

법원은 계쟁처분 또는 재량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사실문제도 심리의 대상으로 합니다.

 

 

 

 

심리의 원칙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리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심리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밖의 심리원칙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사   


 

 

 

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상이 중대하고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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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① 항고소송
ㆍ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ㆍ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ㆍ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지방법원 행정부)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3심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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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위법 ·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청의 의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행정사무의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권한의 승계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

 

처분이란?

 

처분의 의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부작위란?

 

부작위의 의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형식의 예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반복된 행위

 

행정실무상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1차 처분만이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복된 행위에서 상대방의 의무는 제1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2차, 제3차의 처분은 단지 이행의 촉구 또는 기한연기의 통보에 불과합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이상,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부처분이 수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이나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인 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인 조례·규칙 등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일반성·추상성으로 인하여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의 예

 

◆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

 

◆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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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3.07.09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