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3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 2013.04.09 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구제에 의한 행정심판기간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점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으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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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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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소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 판결 선고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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