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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3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되고 있을 것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및 결정

 

◇ 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처분의 효력정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처분의 구속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 제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시처분의 요건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제30조제3항).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 분쟁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하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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