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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4.2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2)

 

행정소송이란../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빡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관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최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단변서 체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계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 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을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

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1) 쟁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 채택

 2) 직권증거조사

 3) 집행부정지의 원칙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사정재(판)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독립도니 사법권에

의한 권리 구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명,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 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됩니다.


4)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상대적

으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1995년도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한계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