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종류

① 항고소송
ㆍ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ㆍ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ㆍ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지방법원 행정부)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3심제).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을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

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1) 쟁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 채택

 2) 직권증거조사

 3) 집행부정지의 원칙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사정재(판)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독립도니 사법권에

의한 권리 구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명,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 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됩니다.


4)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상대적

으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1995년도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한계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최성민 2013.05.30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행정소송 까지 할 경우 행정심판에서 받은 결과가 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를 받아서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과태료 부과 된 것이 적절했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되는지요?

  2. Favicon of http://ysy412@naver.com 이제희 2014.02.04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행정소송법/조세변호사]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닌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과 처분 등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외 사유로 인해 소멸된 다음에도 그 처분 등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 결과로 국민일반이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그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6716]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며,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당사자소송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이기에 항고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사소송과 기관소송 원고적격]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엔 법률에 정한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pewc.cj.gd/Pj8AWy ▶첨부파일 2014.04.13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환경공익소송의원고적격에관한.zip 접속 이용 다운 해보세요 스마트폰 가능

    오래만에 좋은글 보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