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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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을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

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1) 쟁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 채택

 2) 직권증거조사

 3) 집행부정지의 원칙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사정재(판)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독립도니 사법권에

의한 권리 구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명,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 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됩니다.


4)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상대적

으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1995년도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한계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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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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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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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 없이 인간이

향유할 권리의 주체인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 주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부터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자기관련성 :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접성 :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성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5.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를

따릅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을 거치면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했던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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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로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한계가 있으나


1)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2)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 저비용으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3) 행정의 자기통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4) 법원의 부담완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로 나뉘며 권력분립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인바 행정소송과 유사하면서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1) 청구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위원회에만 제출시 피청구인으로 송부하여 답변서 제출과정이 추가

2)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2. 사건심리


1)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된 사실조사, 확인 및 법률 검토후 실시

- 청구된 사건을 60일 이내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기간 종류

7일전까지 연장 통지

2) 청구인 : 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 증거서류 등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주소변경 등)

*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3. 회의 개최 및 재결


1) 행정심판위원회 : 결정된 심리기일은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2) 회의소집/개최 : 구술심리시 출석 통지

3) 재결 :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결


4. 재결서 송부


1) 행정심판위원회 :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2) 청구인 : 재판결과를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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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행정소송 종류,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활동에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입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련된 구제제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며,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해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기에, 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안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인데, 처분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며,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 처분을 신정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받아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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