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4조).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합니다(5조).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9조).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17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합니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합니다(32조). 이러한 재결은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4조)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35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합니다(36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37조).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0) 2013.06.14
조세의 종류..  (0) 2013.06.10
행정심판이란??  (0) 2013.06.07
증여세란..  (0) 2013.06.04
일반/간이과세자의 차이점  (0) 2013.06.03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0) 2013.05.3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구제에 의한 행정심판기간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점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으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간이과세자의 차이점  (0) 2013.06.03
결혼시 세금 절약하는 방법  (0) 2013.05.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0) 2013.05.3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  (0) 2013.05.27
부가가치세란..  (0) 2013.05.24
취득세란..  (0) 2013.05.2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이란../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빡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관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최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건설허가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주는 시설이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환경침해를 입은 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인될 정도인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단변서 체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계 동봉되어 온 절차안내서가 있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서를 참조하면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 종결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공무원들의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4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과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상원 본부장 외 노조원 15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과 추석연휴,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공서와 학교등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을 비롯해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공무원 및 관련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시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 과세처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부여되어 억울한 분들을 위해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조세법을 어려워 하십니다. 일반법들도 어려운데 조세법은 숫자까지 등장해 계산을 해봐도 도통 맞는 답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과세처분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나온거 같긴한데...'하며 한숨만 내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조세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큰 차이의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분쟁이나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과세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재판외 구제절차와 재판상의 구제절차로 나눕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도 재판 외 구제절차이자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은 절차에 있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치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고 그 취소룰 구하는 것에 있어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판 외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등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통지 받은 후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과세 처분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을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

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1) 쟁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 채택

 2) 직권증거조사

 3) 집행부정지의 원칙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사정재(판)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독립도니 사법권에

의한 권리 구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명,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 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됩니다.


4)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상대적

으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1995년도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한계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소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 판결 선고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