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행정소송 종류,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활동에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입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련된 구제제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며,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해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기에, 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안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인데, 처분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며,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 처분을 신정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받아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