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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1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 (1)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위법 ·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청의 의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 행정사무의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권한의 승계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행정청은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됩니다.

 

처분이란?

 

처분의 의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국민 또는 그 밖에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부작위란?

 

부작위의 의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형식의 예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반복된 행위

 

행정실무상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1차 처분만이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복된 행위에서 상대방의 의무는 제1차 처분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제2차, 제3차의 처분은 단지 이행의 촉구 또는 기한연기의 통보에 불과합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이상,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부처분이 수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처분은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이나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인 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인 조례·규칙 등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일반성·추상성으로 인하여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의 예

 

◆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

 

◆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