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3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 2013.04.2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구제에 의한 행정심판기간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점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으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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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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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을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행정소송은 주로 '위법한 처분'

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이고, 행정심판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처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에 대한 판결기관이 행정기관이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판결을 한다는 점, 일회성 판결로 종료된다는 점이 사법부에서 판결하며, 1심, 2심 

등이 있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공통점


 1) 쟁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 채택

 2) 직권증거조사

 3) 집행부정지의 원칙

 4)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사정재(판)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독립도니 사법권에

의한 권리 구제적 기능이 중시되는 반명,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감독적 기능이 강조됩니다.


2)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당, 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행정소송의 대상인 법률문제에는 재량권의 내적, 외적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됩니다.


4)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완전하지만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기 때문에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주로 하는 등 쟁송절차가 상대적

으로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1995년도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는 사법부 기능의 한계상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만이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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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성민 2013.05.30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호사님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행정소송 까지 할 경우 행정심판에서 받은 결과가 행정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를 받아서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과태료 부과 된 것이 적절했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되는지요?

  2. Favicon of http://ysy412@naver.com 이제희 2014.02.04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