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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3 조세소송전문변호사_행정심판기관

조세소송전문변호사_행정심판기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7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자격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포함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5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4명)

 

- 의결정족수

 

·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8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 위원의 자격

 

· 상임위원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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