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3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 2013.03.08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행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임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사건도 법원의 관할로 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작용에 대한 종국적 사법통제의 원칙을 취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자율성 통제기회의 보장, 그 구제수단의 간이성 · 신속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제도를

병행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구제에 의한 행정심판기간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점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으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소송요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 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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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로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한계가 있으나


1)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2)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 저비용으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3) 행정의 자기통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4) 법원의 부담완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로 나뉘며 권력분립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인바 행정소송과 유사하면서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1) 청구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위원회에만 제출시 피청구인으로 송부하여 답변서 제출과정이 추가

2)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2. 사건심리


1)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된 사실조사, 확인 및 법률 검토후 실시

- 청구된 사건을 60일 이내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기간 종류

7일전까지 연장 통지

2) 청구인 : 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 증거서류 등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주소변경 등)

*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3. 회의 개최 및 재결


1) 행정심판위원회 : 결정된 심리기일은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2) 회의소집/개최 : 구술심리시 출석 통지

3) 재결 :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결


4. 재결서 송부


1) 행정심판위원회 :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2) 청구인 : 재판결과를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