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영리목적없으면





얼마 전 경찰에 따르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한 ㄱ씨는 2014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현금을 받고 판매한 휴대전화를 매출 실적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 12천여만원을 덜 낸 혐의인데요.

 


A씨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통신판매 관련 유령회사를 만든 뒤 고객 등 30명에게 15 9천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1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영리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ㄱ씨는 지난 2009B사로부터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두고 재판부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처벌이나 판단은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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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

 

 

 

 

최근에 지역 IT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도

 

아닌 무려 6곳 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혐의

 

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는 업체들은 자료상에게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논다음 가짜(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

 

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있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게

 

되는거죠.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

 

매하는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

 

대방 사업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게 됩니다.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조금이

 

라도 줄이려고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되는데요. 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

 

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한번 밝

 

혀진 경우라면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되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

 

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 가짜세금계산서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자의

 

든 타의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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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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