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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6 허위세금계산서 소송사례 살펴보기

허위세금계산서 소송사례 살펴보기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의 위장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이 일반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자료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쓰면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해 즉시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적을 부풀려 이를 토대로 380억 원대의 어음과 대출사기를 일으킨 형제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60억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형제는 전국 6곳에 제조업체를 차리고 실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24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서 222억 원을 발급받아 챙겼습니다.





이 형제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대출도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를 위해 일부러 운영이 어려운 업체들을 사들여 총 14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들에 속아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은행도 10곳에 달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갈취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일을 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점과, 대출금 일부와 어음 사기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이처럼 양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로 발행된 수백억대의 어음과 대출사기를 일으킨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연관된 조세범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오해가 있어 이러한 누명을 썼거나 하지 않은 혐의가 덧붙여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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