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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3.06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_조세전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허위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요. a는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

 

채권을 이용해 구매자금과 기업간거래 자금 5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

 

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챙기고도

 

하청업체 100여곳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직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가량도 지

 

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

 

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

 

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

 

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

 

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

 

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현혹되기 쉽습니

 

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게되면 엄격히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길 바라

 

며,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로 법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

 

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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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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