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위기에




사업경영자(사업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 관련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매매, 노무 공급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경제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발급행위가 영리성이 있고 합계액이 30억을 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자신은 원치 않더라도 거래업체, 원·하도급관 관계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합니다.


더욱이 실제거래가 있었지만 사업관행, 물품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안타까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실제 3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K씨는 경상도 지역에서 1개의 석유공급회사, 2개의 주유소를 경영해왔습니다.


K씨는 본인 운영 석유공급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납품업체에 석유를 공급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2개의 주유소가 수령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K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지만 담당 법원은 복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실제로 매매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체 명의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맞지만 발급자가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거래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K씨는 다행히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금수수 관계가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 받거나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처벌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준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 및 이행시점의 사업자의 구체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행위와 경영 관행 일치 여부, 허위자료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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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은




얼마 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 특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071월부터 200912월까지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는데요. 원심에서는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등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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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벌금은


얼마 전 국세청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세무 자료상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현황이 무려 9천 400여 건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부과한 세금 처분은 약 2조 2천 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도 약 40조 8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울산지법에서는 한 주식회사 대표 이사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 동안 약 5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ㄱ씨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3년 12월에 B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는데요. B회사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B사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서 공급가액 약 8억원에 이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4년 1월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매출 금액이 매입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C사에게서 또 다시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가 2014년 1월부터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공급가액 약 51억 원에 이르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울산지법원 ㄱ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 2천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확보에 장애를 미친 것이 확인되었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흩뜨린 혐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 공사의 수주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 등을 감안하여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목적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목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며 조세 탈루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면 이를 이유로 집행유예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여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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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교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중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마땅히 작성하고 발급할 의무를 사진 사람이 이를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였을 경우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석유류 관련 도소매업체의 직원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거짓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석유를 판매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부를 피하였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해 타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함으로써 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액수가 무려 약 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죄질이 악하고 따라서 엄벌을 내릴 필요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자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였던 점을 들어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능력을 가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양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 없이 무죄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도소매업체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처벌을 받는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린 겁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받고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양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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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A씨

 

가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45억원

 

에 달하는 거액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실제 이

 

익이 공급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점을 감안해 이러한 선고를 내린것입니다.

 

 

이는 동업자와 함께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일반고철에 비해 고가인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판매한것처럼 240억가량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0여장을 발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

 

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근절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세금계산서 고발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산서 교부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자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자가 대상이 되며,

 

자료상 등에 대해 처벌형량이 강화되었는데요.

 

 

 

 

 

 

 

자료상행위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자료상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3배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5배 벌금 병과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처벌과 신고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는 자의든 타의든 형사소송을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세

 

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하거나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

 

로 형사처벌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

 

고’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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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

 

 

 

 

최근에 지역 IT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도

 

아닌 무려 6곳 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혐의

 

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는 업체들은 자료상에게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논다음 가짜(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

 

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있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게

 

되는거죠.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

 

매하는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

 

대방 사업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게 됩니다.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조금이

 

라도 줄이려고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되는데요. 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

 

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한번 밝

 

혀진 경우라면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되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

 

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 가짜세금계산서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자의

 

든 타의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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