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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1 허위세금계산서 합산 기간을

허위세금계산서 합산 기간을



구 특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의 공급가액 등 처벌 기준이 되는 액수을 합산 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 있는데요. 본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년 동안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본 허위계산서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를 들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5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리 해석이 다양하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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