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3.05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전문변호사와 확인
  2. 2016.11.22 과세기간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전문변호사와 확인









소매업자 A씨는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자 C씨에게 5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6천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및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자 C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C씨와 결탁하여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한 소매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내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을, C씨가 운영하는 법인회사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D씨 형제는 각각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전국 6곳에 각각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별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하는 수법으로 총 24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다수의 은행에서 222억 원을 발급받아 챙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범행기간에 허위 및 과다 계산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4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형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가짜 실적을 만들어 이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속아 5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은행들도 10곳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편취한 이익의 규모도 매우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등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어음사기 피해액 상당부분과 대출금 일부가 변제된 점등을 고려하여, D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나 허위세금계산서제출 등의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나 가공거래 행위는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허위 거래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정상관계 참작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 쟁점과 형사 절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발행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과세기간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구 특가법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정기준에 대해 동일 과세기간을 두고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약 2년간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특가법 처별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사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가법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