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류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업체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리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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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분쟁이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등 관련 사례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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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구 특가법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정기준에 대해 동일 과세기간을 두고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약 2년간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특가법 처별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사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가법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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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한 조세범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이 그를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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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탈세에 이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한 자료상들과 이를 이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실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휘말렸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로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8회에 걸쳐 ㄱ소속 차량에서 합계 4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 받았고 공단 소속 차량은 1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했음에도 B사 소속 차량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 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 받은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거래처와 통정하여 유연탄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 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하는 대표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횡령범행을 위해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그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분쟁이 있으시다면 위 사례처럼 양형이유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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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4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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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처벌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에 정한 영리목적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목적의 경우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해 제출한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포탈관련 법률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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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특가법 위반 사례가 여러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공급가액 합계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되었고 부과된 가산세 납부를 완료 하였고 C사에 부과된 가산세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는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의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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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가






구 특가법이었던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특가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대해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및 매입 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으로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ㄴ주식회사 대표인 ㄱ씨는 약 2년간 합계 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아 기소됐었습니다. 1심은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7억원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따르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했을 때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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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가




최근 무자료거래 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자료거래란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무자료거래 등 조세형사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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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최근 ㄱ시의 한 대학교 총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조세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 A씨는 2013년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라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판례를 통해 조세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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